목차
국민연금 개혁 계획안
보험료율 인상 및 차등 적용: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상승시키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가 지급 보장 법률화:
연금기금이 고갈될 경우에도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법률로 공식화하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합니다.
기초연금 인상:
노후 소득보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현재의 수준에서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노인빈고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형평성 강화: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하며,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공백확대를 감한해 고령자가 고용 가능한 여건이 성숙한 이후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포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일치: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연금 감액 제도 폐지: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여 은퇴 후의 소득이 깎이지 않도록 합니다.
유족연금 조정:
유족연금을 조정하여 가입기간에 따라 세분화하고, 지급률을 기존 40~60%에서 50~60%로 높이면서 가입기간에 따라 세분화, 손자녀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25세로 확대합니다.
지급보장 명문화: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을 완화합니다.
크레딧 제도 개선:
출산 및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크레딧 제도를 개선하며, 인정기간을 확대합니다.
기금 수익률 강화
기금운용수익률 상향: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기금운용수익률을 4.5%에서 1%포인트 상승시켜 5.5%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사무소 신설:
서울에 위치한 기금운용본부의 사무소를 신설하여 투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60%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대체투자(부동산, 사모펀드 등) 인력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혁 계획과 기금 수익률 강화 방안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