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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제도 안내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은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출국(국외체재)이 가능합니다. 목차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제도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 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기를 받아야 출국(국외체재)할 수 있어요. Ⅴ 병역법 상 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ex) 25세=2024년-1999년생 ① 25세 이상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편입대상자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포함 ②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 2024. 3. 25.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및 신청방법 총정리 목차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서비스 이용 가능 카드 결제가 가능하면 대부분 사용 가능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분의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오프라인과 동일한 사용처 범위라면 온라인 상점도 사용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나, 일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카드사별 사용처를 확인요망 교육급여 수급자를 위한 카드바우처 지원 안내 서울시에서는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으로 카드바우처를 제공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자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또는 보호자 본인신청 시: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대리신청 시: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 2024. 3. 25.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 알아보기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노후긴급자금 대부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낮은 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 신청자격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일부 특정 예외사항이 있으니 신청 전에 자세한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금액과 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 가능하며 최고 1,000만원 한도로,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부이자율 2024년 1.. 2024. 3. 20.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목차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전월세 거래에서 공인중개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예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 공인중개사는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를 확인하고, 이 정보를 예비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임대인이 주택을 어떻게 사용하고, 확정일자에 관한 정보를 예비 임차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 관련 자료: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예비 임차인에게 이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예비 임차인에게 제출 여부와 열람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임대인이 세금을 납부하고 관련 정보를 제.. 2024. 2. 13.